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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의 OTT 규제체계는 본질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 시장은 기존 방송 시장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장”이라며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도 OTT에 자율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임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
선 교수는 “OTT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OTT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은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방송과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상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방송법이 갖는 철학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법 또는 방송 규제체계에 포섭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OTT에 대한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현 상황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OTT 및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