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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방역강화 결정에 소상공인 고통 가장 고심…도리 다했다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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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12.21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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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주재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마련한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방역강화 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대목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며 “정부도 이것만으로 정부가 할 역할과 도리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해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대응 여력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주말부터 일상회복 여정의 ‘잠시 멈춤’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위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패키지도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법에 따라 보상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발표했다. 또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모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일상회복을 반기셨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며 “특히, 짧은 기간이나마 생업에 온기를 느끼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또다시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해 드리기 위해,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도 오늘 회의에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로 확보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며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백신접종을 가속화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토대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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