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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그간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대출도 적용됐다.
그간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법이 없었으며 행정지도로만 2015년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들 업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 수는 1만3866건으로 수용률은 77.7%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차주가 금리인하요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농협 등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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