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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항경제권 개발, 공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모범거래모델 중에서 △적정 대가 지급 △여행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등의 주요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
공사는 입찰단계에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받게 원가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기존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설계금액을 100% 적용해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
또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 임차인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사와 임차 매장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참여를 확대한다.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거래모델을 정립하겠다”며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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