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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수출규제 대응 관련 '美측과 협의' 밝힐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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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9.07.09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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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사회서 日 조치 부당성 설명해나갈것"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안건 상정으로 논의
靑 "강제징용 판결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9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한 미국 측과 협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산업통상 분야와 외교적 분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관간의 공조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사이 기업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적 대응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기간(WTO 제소) 동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역시 대일의존도나 공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향해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계속해 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하는 동시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설명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요국과 WTO 등에 양자나 다자 채널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제안해, 이 자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일본 측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한 배상 방안을 제안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경로의 해결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3항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이 조치(수입 규제 조치)의 근거로 뉘앙스 차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일관되게 설명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일 특사 파견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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