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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신년사, 핵무기 고수하겠단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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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01.02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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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당 국가미래특위 간담회서 기조발언
"핵보유국 지위 굳히고 제재 해제하려는 것"
"정부, 北비핵화 원칙서 한미공조 중점 둬야"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오른쪽)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일 전날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 아래에서 대북제재 해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해석한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기조 발언자로 참석해 “올해 김 위원장의 대미·대남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과 핵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좁혀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굳히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전술적 문제에서 하나는 미북 핵 협상과 남북대화를 분리해 선(先) 남북관계를 통해 미북대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미공조를 약화시키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평화협정 다자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여 복잡한 대화구도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현재 미국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며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이 곧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 신년사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무기에 대한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며 “북한 외교관인 저로서는 북한이 이제 그런 합리적 사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2차 미북정상회담 무산 가능성도 예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공갈 대목을 끼워 넣었다”며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만약 회담 전까지 미북 사이에 타협점이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2차 미북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부에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병행추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미공조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재래식 무기 군축과 전략자산 반입 중지 등 북한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선의에 의한 일방적 양보로는 북한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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