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스 특혜대출 의혹"..수출입은행 "저금리 기조 때문"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김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의 초점은 다스에 맞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출할 때 저금리로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출입은행은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신용등급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빌려준 금액을 보니 2004년 60억원에서 2014년에 545억원으로 늘었다”며 “2004년 담보대출 당시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정권 때인 2009년에 신용대출로 전환했음에도 금리가 4%로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리스크 차이가 날텐데 이자율이 같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수출입은행이 지난 12년간 다스에 대출한 돈이 60억원에서 664억원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며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금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1금융권 은행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박 의원은 “북미와 체코 등에 있는 다스 현지법인에 209억원가량을 신용대출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다스에 대한 대출을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꾼 것은 은행이 전당포처럼 담보를 받는다는 여론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로 금리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보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2004년~2017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출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