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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 수는 28곳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31곳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올해 28곳으로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곳(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광주·경기·제주는 각각 2곳, 나머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2개 시·도는 각각 1곳에 그쳤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도 단 1곳뿐이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권역 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거리가 멀 경우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학생 지원기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3학년 27.2건에서 2016학년도 40건으로 늘었다. 피해학생 수도 같은 기간 39.4명에서 49.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치료를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은 올해 6813곳으로 피해학생 지원기관에 비해 243배나 많다.
송기석의원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와는 달리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은 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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