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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인사…‘제2의 정수봉’ 속출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고검·검사장급 고위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종료되면 현 정부의 초기 검찰 인선이 마무리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선 고위 검사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측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 정보력이 좋다고 소문난 부장 검사들도 ‘이번 인사는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두 정치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인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였거나 공정성을 상실한 검사는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5기 선두 주자로 꼽혔던 정수봉(51) 전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 기능이 없는 서울고검으로 좌천시키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정 전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정윤회 문건’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기획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도맡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진 차장 검사들의 사표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김영종(51·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당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김 지청장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참석자 중 한 명인 이완규(56·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사표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검찰 인사의 패턴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수 내 선두주자였다는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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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검사장급 고위 검사 인사는 큰 틀에서 진행되기에 검찰 조직의 세부적인 개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번 고위 검사 인사를 봐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대전·대구고검 차장만 공석으로 남았을 뿐 나머지 보직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조직 개편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공석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후임으로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4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축소되고 특수부 수사 인력이 형사부에 배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안부 역시 일부 부서가 없어지거나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관련 첩보 부서는 폐지가 유력하다.
현재 부장검사 2명이 포진한 ‘미니 중수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존속될 지도 관심사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탓이다. 청와대는 특수단을 이끌었던 김기동(53·21기) 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낸 뒤 후임 인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총장이 ‘검찰의 수사기능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만큼 존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앞서 특수단장 인사는 중간 간부 인사와 함께 했다”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봐야 존속여부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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