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우병우 라인·정윤회 수사팀’…檢 인적청산 ‘본격화’(종합)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고검장·검사장급 좌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와 정권 입맛에 맞춰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이들이 대상이다. 인사조치 대상에 오른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등 4명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현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禹라인’ 솎아내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무더기 발령

8일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장 승진을 앞둔 간부 검사들이 배치되는 자리로 고검장 또는 검사장이 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 등 비위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간부가 대기발령격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의를 표명한다. 4명 모두 확실한 좌천인사의 대상이 된 셈이다.

윤 전 고검장 등 4명은 인사가 난 지 반나절도 안 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검사’로 지목되자 더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다. 윤 고검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우병우 사단’ 명단에 모두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전날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이 청구된 이영렬(59·1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도 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맡아 우 전 수석을 ‘무혐의’로 결론 내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고 있는 장면이 보도돼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 부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정부 측 논리개발을 주도하는 등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인 김 지검장은 세월호 수사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광주지검 수사팀에 계속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후 전 지검장은 MB정부과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 책임…유상범·정수봉도 좌천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를 주도했던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과 정수봉(51·25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도 좌천 인사를 피하지 못했다. 유 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정 기획관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2명 모두 ‘우병우 사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정윤회가 청와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이 보도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후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가 아닌 문건의 유출과정을 집중 수사해 손가락질을 받았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최순실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문건 유출경위 수사를 지휘했던 이가 유상범 창원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정 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은 문건 진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은 허구’라고 발표하는 한편 문건 반출 혐의를 받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했다.

유 지검장과 정 기획관의 좌천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 재수사’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재조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전경.(사진 =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