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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명절차 간소화후 성행위 영상 삭제 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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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6.03.30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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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을 완화한 결과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지난해 4분기 815건에서 올해 1분기 1605건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제3자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또 ‘몸캠’,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및 피해 사실 소명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리 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자격 완화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됐던 제3자 신고에 따른 ‘공인(公人)’의 명예훼손 심의 상정은 없었다.

방심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 여부 심사 △확정 판결 등 명확한 입증을 전제로한 심의 △직권 심의, 포괄 심의 지양 등 종전 심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

방심위는 성행위 영상과 관련한 고유의 특정값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사업자인 웹하드 및 P2P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업체의 사전 차단 업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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