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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청법 성범죄 교사 최고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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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08.31 1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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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교사·교장 등이 성범죄 저지르면 50% 가중처벌
교사 성범죄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에 재취업 불가능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인보다 월등히 무겁다. 2012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관리·감독하는 교사 등 관리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청법 제18조는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교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처벌보다 50%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다. 서울 G고등학교 교사인 박모(56)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A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힐난하며 자신의 손으로 속바지가 다 드러나도록 A양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등을 (박씨가)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 부담스러웠고 치마를 들추자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9일 A양 치마를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서울 E고등학교 교사였던 황모(56)씨는 박씨보다 더 대담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황씨는 2012년 3월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준비하던 1학년 여학생 B양(당시 15)에게 “착하다”라고 말하더니 B양 엉덩이를 네 차례에 걸쳐서 만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초쯤 이 학교 2학년 여학생 C양(당시 16)을 훈계하려고 교무실로 불러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하라”라고 말하며 C양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지난 5월 B양과 C양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황씨에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을 유지했다.

아청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거나 치료감호 등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유치원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황씨와 박씨는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돼 자신이 일하던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두 사람이 다른 고등학교 등에 취업하려고 해도 아청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반드시 성범죄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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