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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강제권' 꼬리내린 與…野는 "시행령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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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6.01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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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靑주장 수용하는 듯한 발언 주목
새정치연합, 국회 상위입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시행령 전반 검토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권에 ‘강제성이 없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당·청 간 힘겨루기가 청와대로 기우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청와대의 압박에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사실상 손을 들면서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당·청 갈등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잦아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 상위입법에 어긋나는 정부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행령 강제권’을 놓고 여야 간, 청와대와 야당 간 전선(戰線)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무성 “대통령과 뜻 다를 수 없어”…유승민 “강제성 없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국회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오해가 많다.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유승민 원내대표)고 위헌 논란을 불식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기류가 주말을 지나고 불과 사흘 만에 바뀌었다. 청와대가 1일 홍보수석을 통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강제성 유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처리한 원내지도부를 성토하면서 시행령 강제권이 갖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며 “원내지도부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의 대응에 적극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당장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정말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여부 논란이 갈등의 본질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잠재해왔던 여권 내부에 내재해있던 모순과 무능함이 그 갈등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유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걸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 전반 검토”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의 강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 상위입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전반을 검토해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위헌이 아니다”며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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