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시 한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20일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을 대표해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나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승 실장은 “상고법원이 여러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집중해 전원합의체를 통한 정책법원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에 충실해 상고심 본연의 두 가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학계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표해 진술인으로 나선 장준호 수원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에서도 ‘대법관 수 증원’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선정됐다”며 “산술적으로 3명의 대법관을 증원해도 20%의 사건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사건 수의 증가보다 항소율과 상고율 상승 탓”이라며 “사실심을 충실하게 해 항소율과 상고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상고법원은 과도기적 차선책”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심으로 1심을 강화하고, 2심의 법률심화, 전면적 상고허가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는 만큼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충분히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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