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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무위원 표결권 제한 등 담은 '이완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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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3.11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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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의원을 겸직한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완구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해야 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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