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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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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12.01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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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소형주택 임대사업 세액 감면 등 '진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당 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의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만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을 담은 여당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지만,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일몰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기재위가 배당소득환류세제 도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해당 법안을 담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은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자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상정부터 벽에 부닥쳤다. 국회법 제 95조 5항은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예산부수법안 가운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본회의 상정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철회 등이 없이는 절대로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 역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철회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이제 더이상 타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돌파구는 오는 2일 있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다. 만약 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가지 않은 세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정시한 내 예산안 관련 세법들의 통과가 대규모로 보류되면서 여야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난관에 부닥친 비(非)예산부수법안은 비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뿐만 아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세법 역시 여야 합의 역시는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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