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14일 퇴임하는 김종대(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퇴직 후 보름이 되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닌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5억6000여만원의 재산과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000원 가량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는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혹시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