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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료확인서 날짜만 바꿔 35번 병가 쓴 공익,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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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1.16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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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위조해 병가 반복 사용
사문서위조, 병역법 위반 등 4개 혐의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를 수십 차례 위조해 병가를 사용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35차례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은 뒤 날짜만 바꿔 제출해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월 A 씨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는 A 씨가 같은 내용의 진료확인서로 반복해 병가를 신청하자 이상함을 느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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