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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일반 증인인 만큼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야당 간사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다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말을 한 게 관례였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관례”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조속한 이석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법관 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은 이미 제청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이 전혀 없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냐”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서도 인사말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대법원장에게 질문하냐”고 항의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라고 묻자, 야당 측의 고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네가 인간이 돼라’,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말을 질의 중간에 계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서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박 간사와 민주당 소속 김의겸 여당 간사가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해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고 의원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답변하는 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만 하는 관례를 깼다는 지적에도 “먼저 관례를 깬 건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협의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