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행태 문제…악순환 고리 끊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급등하고 가계부채 역시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또다시 ‘빚내서 집 사지 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지원 등으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만한 대출환경’ 등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중은행 창구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융권에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권 처장은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권 사무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