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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1964년 정부 통계 작성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내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한 7조원 가량의 R&D 예산 가운데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고, 4조~5조원 가량은 삭감됐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업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이 정비된 이유에서다.
정부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올려 결정하는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가 심의하는 일반 R&D 예산으로 구성된다.
주요 R&D예산이 전체 정부 R&D 예산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미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13.9%(3조 4500억원)삭감됐고, 여기에 기재부 일반 R&D 예산까지 합쳐 봤을 때 16.6%(5조2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겉으로는 5.2조원, 16.6%가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감축분 중 1.8조 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실질적인 R&D 예산안 감축 규모는 3.4조 원, 10.9% 감소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올려 놓아 비효율을 제거하자 많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공대생 등 이공계 학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악화시켜 연구에 몰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