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재는 17일 오후 진행된 물가안정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변수가 전세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최근의 전셋값 급등의 주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물론 금리 하나만 놓고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서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크게 보면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엄밀히 보면 전세가격은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임대차3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전세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했다. 이 총재가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3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급등이 임대차3법이 아닌 저금리 기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형식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