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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형사처벌 단호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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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06.09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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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관련 지시
“개별적 중소공장에는 규제 완화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 도중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수급 행위자들에 대한 행정적 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도 강화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개정령은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해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을 1회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은 또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 관련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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