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제재만 할거냐" 대북 제재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돌아선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북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희상 더민주 의원은 “전시에도 협상이 있듯이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제재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현 상황에서) 대화는 북한에 시간과 명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우선 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북한에서 6자 회담이 ‘죽었다, 없어졌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6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뿐 아니라 남북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돼 있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역할을 물었고,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통일부가 사실상 방을 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관련정보도 열심히 모으고 있다”며 “(지금은)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고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여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북제재 강경론에 힘을 실어줬다. 여당측에서도 현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결국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로 이어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성명 하나 내고 이런 것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며, 원유공급 차단이나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대북)제재를 하려면 북이 쿠데타를 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게 미국 조야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에 있어야 할 때지 대화 국면은 아니다. 소신을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북한식당에 근무하다 지난 4월 초 국내로 귀순한 집단탈북자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집단 탈북 종업원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북측과 협조해 인신보호 소송심리를 청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야당측 의원들은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신변이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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