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신동빈·정종섭·심학봉이 주인공?…국감 첫날 파행·파격·재현(종합)

[이데일리 선상원 김진우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간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정책 국감’이 될 것이란 여야의 공언에도 첫 날부터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졌고 매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재현되는 등 구태도 여전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감 진행 과정에서 파격적인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정무·안행·미래·교문 등 여러 상임위서 파행 빚어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다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야당은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16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 내달 6일 종합감사 때 소환하자는 여당과 대치하다가 결국 야당 측 입장대로 정리됐다.

대신 여당은 포털사의 공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를 증인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법사위에서도 신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새누리당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을 빚은 정종섭 장관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을 거부, 파행이 빚어졌다. 야당은 선거지원사무를 총괄하는 정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감에서 질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파행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로 시작했다. 새누리당 출신의 심 의원은 미방위 소속으로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된 상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정회·속개·정회를 반복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윤병세 장관이 국감 도중 호주 출장을 예정대로 가겠다고 이석(移席) 신청을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하경제 문제 논란…홈플러스 등 해외법인 법인세 납부 0원 도마에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지하경제 문제와 국내 해외법인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했고,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6000억원 정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고 국세청을 질타했다.

국내 해외법인의 법인세 납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영국이 구글세를 도입하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에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4752개로 전체 해외법인의 49.8%를 차지했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해외법인도 15개에 달했다”며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비례하는 세금을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도 해외법인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영국 테스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홈플러스가 지난해 8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과도한 로열티와 고리 이자를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홈플러스가 지난 2013년에 지불한 로열티(758억원)는 당시 영업이익의 4분에 1에 해당하고 2014년 로열티(713억원)는 영업이익의 3분의 1이나 됐다. 또 홈플러스는 2006년부터 테스코에 연 평균 2조1000억원을 빌려 이자비용으로만 8684억원을 지불했다. 연 평균 이자율이 4.1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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