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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대학의 최근 3년간 정원 내·외 재학생 충원율 분포는 중·대규모 대학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규모 대학의 충원율 하위 25%는 약 78%(정원 내 71%)에 불과했다. 사립대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63%(정원 내 6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중규모 대학의 경우는 하위 25% 값이 각각 101%, 97% 이상(정원 내 97%, 92%)을 기록했다.
작년 발표된 4주기 대학기관인증 평가기준에 따르면, 정원 내·외 재학생 충원율 기준값은 85%다. 때문에 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 탓에 충원율이 낮아 중·대규모 대학보다 비교적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와 직결된다.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시 충원율 등 중요 지표에 대학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규모 대학에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대학 규모 특성을 반영해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70%로 기준값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 대학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규모도 대규모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9년 소규모 대학 재학생의 학생 1인당 수혜 금액은 약 71만원이다. 반면 대규모 대학 재학생의 수혜 금액은 119만원으로 약 48만원 차이가 있었다.
대교협은 “이같은 차이는 2020년 약 50만원에서 2021년 약 6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단순히 대학 규모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도 지원이 차등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선정 시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소규모 대학은 선정 자체가 어렵다”며 “소규모 대학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