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전투기 1차 생산 20대…조건부로 20대 추가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조기에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단가 상승이나 공군 전력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IDA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KF-21 양산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KIDA는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주된 이유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을 비롯해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Ⅰ을 2026년부터 40여대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무장 시험을 거쳐 2028~2032년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Ⅱ 80여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초도 양산분을 감축해야 한다는 KIDA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F-4와 F-5 계열 전투기 노후화로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공군의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물론 500여개 이상의 협력사들의 추가비용과 유휴인력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 날 경우 애초 800억원대로 예상된 KF-21 대당 가격은 1000억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돼 개발비용 부담은 물론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최종 결론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 우선 20대 초도 양산을 진행하고, 향후 무장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해 총 40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이긴 해도 방산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40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초도 양산을 40대로 상정한 수준인 2387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노무비·간접비·재료비 등 착수금 예산 성격이다. 당초 8일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를 의결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이견에 따른 의사일정 조율 문제로 국방위가 파행돼 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초도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담긴 만큼 향후 예산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결위는 14일부터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