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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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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6.23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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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무원, 장·차관 등 투기성 부동산 사전 차단 제도
김 총리 “부동산 이익 힘들다는 사인 줄 수 있으면 검토할만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이미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등록)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기능을 부여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효과와 사전 치유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투기 과열 조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 부족에 자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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