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시험 문제·정답 2023년까지 단계적 공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무원 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낳았고 이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019년 9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을 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번 국방부의 공개방침은 이를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전(全) 직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왔고,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1(2019년)~61: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내년까지 해마다 6000여명씩 2만 1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권고한 사항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