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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6개월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0여분간 두 장관과 토론을 벌였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만 다시 확인하게 된 박 시장은 두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내용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큰 만큼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년수당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주 안에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 처분을 통해 수당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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