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정책 공약 제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의당은 17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5대 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며 “OECD 조사국 3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28위로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이 일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보장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평균 국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장애인 복지예산은 2.1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49%에 불과하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주택 확대, 주택개조사업 확대 등 장애인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저상버스 100%,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수 확대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가족 지원대책 강화 등도 정책 제안했다.

장애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함은 물론 1차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만 적용제외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효성있게 개편하고 장애친화공기업 등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발굴하는 노력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인 등 성별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수립하며,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