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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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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27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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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서비스 근로자 일할상여금만 인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전체 원고 중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 1심에서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는 전체의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한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 등과 통합하면서 상여금 지급 관련 내부 규정이 통일하지 않았다. 즉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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