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탄저균 배달사고 재발 방지 협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상반기 정례회의(제195차)를 열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향후 한미 합동실무단의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한다기 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권고문은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최종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 이후 나올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지역 미군 연습탄 민간피해 사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강조했고,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한 1차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와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양측은 SOFA 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한 환경·노무·범죄 등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주변지역 유류 오염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이 환경전문가그룹(EJWG)을 통해 진행 중인 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협력을 다하기로 했고, 미군 지도부의 노력 결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범죄 건수는 2010년 380건에서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289건, 올해 상반기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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