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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복 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고, 복 씨도 재판부가 ‘피고인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복 씨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전문의에게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 등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복 씨는 같은 해 6월 30일 경인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복 씨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 기피 정황을 포착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8일 복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