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재정불안 장기화 시 유럽 은행산업 타격 불가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정부 재정적자 심화를 비롯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료=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는 20일 ‘유럽 재정불안의 은행산업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가와 은행의 재정위기 악순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일부 국가에서 거론되는 은행 증세 관련 부담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재정불안 심화 및 장기화 시 유럽 은행산업에 타격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 재정불안은 국방비 증액과 중앙은행의 양적긴축(QT) 지속,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재정지출 확대 압력 등으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재정규율을 유지하거나 재정적자 심화 시 정상적 수준을 회복하도록 초과적자 시정절차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오스트리아는 취약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은행 증세를 시행 중이며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예컨대 폴란드의 경우 지난달 의회에서 재무부의 은행 법인세 인상안을 승인한 바 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신용등급 평가 및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재정불안 지속으로 추가 강등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도 부담이다. 각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의 경로를 통해 은행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재정불안 심화로 유로 환율 하락 시 달러 조달 의존도와 통화 불일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달러 조달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달러 경색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정이 취약할수록 외환시장 충격이 국채 경로를 통해 은행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각국 은행권의 재무상태가 양호해 아직까진 타격이 크지 않으나 프랑스와 폴란드 등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강등 가능성 그리고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