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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 운영상황 점검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지난달 한은이 내년 성장 전망 발표시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하면서,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제해 반영했다.
이 총재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이 커질 것이란 점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앞서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클 것”이라며 “고용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타격이 커지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이같은 기대가 더해지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해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난 11월 경제전망 당시 내년 3% 성장 전망은 올겨울까지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고 그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수준을 전제로 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고, 3단계로 격상도 임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며, 지난달 성장 전망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이라고 하겠다.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바로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그 상황이 조금 더 위중하고 또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되었다. 그렇게 되면 소비, 특히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 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광범위한 지역에 또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에 있던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 등의 부문의 타격이 큰데, 이같은 업종은 고용 비중이 아주 높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이러한 부문에 집중되면서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기를 받춰주는 다른 부문, 수출 같은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본다. 어떻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지난번 전망 당시보다도, 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 중에 어떻게 진행될 지, 그것을 조금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성장률 전망 조정 여부는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우리 경제 앞날의 흐름, 회복세 강도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언제 진정되느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 한은은 금리와 전세가격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전세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금리 외 다른 요인, 대표적으로 수급 상황, 정부의 정책 등 아주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금리 하나만 놓고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서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보면, 전세가격은 저희들이 금년에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기간을 끊어보면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 그걸 감안하면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하방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작년, 올해에 이어 내녀까지 3년간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셈이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한국은행이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인지, 또 목표 인플레이션은 언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올해 11월까지를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통상 세가지로 말하자면 우선 금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약화된 점을 하나 들 수 있다. 두번째로는 금년에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세번째로는 고교무상교육의 확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같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으로 작용했다. 내년을 보면 이 3가지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금년에는 수요측에서 상승 압력이 낮았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데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그에 따라서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는 높은,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1% 남짓 간다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더라도 금년보다는 하방 압력이 줄어들어서, 금년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 물가 전망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내년엔 1% 내외, 그 다음해 또 1% 중반으로 기조적 흐름은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듯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언제 2%를 간다는 말하긴 어렵다.
결국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게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물가 하방압력 커지면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해왔고 그야말로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을 통해서 성장세를 빨리 회복시키는게 중요하다. 또 그에 따라서 중기적인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낮은 물가가 수요 압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라는 공급측 요인, 정부복지정책의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목표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첨언드린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이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란 경고와,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중앙은행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론 여전히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물가상승 기대감은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나.
△이는 현재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 학계의 관심사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적 기조를 취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전염병 위기가 언젠간 종식이 될 텐데, 종식이 되면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일거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다. 또 한편으론 그렇지 않을 거다, 과거와 같이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상반된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급격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압력은 아니라고 본다. 소위 팬데믹 이외의 정치경제적,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보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이 급등해 자산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경제 활동의 본격적 재개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본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됐고 앞으로 더 간다고 본다면 소위 불평등 정도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