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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예고한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근 무산된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일 심야회의 끝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결정했다. 향후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인만큼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만큼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로 나가 장외 투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비폭력 운동 등으로 최저임금위를 강력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직접적인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없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되돌아 봐달라는 호소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