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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학계도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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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3.09 15:04:18

美 각종 병원·의사관련 협회 반대의사 표명
"빈곤·취약계층 보험혜택 받지 못해..지지 안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보수단체 등에 이어 병원과 의사 등 의료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세입위원회와 에너지상업위원회를 열고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90분 간 이어진 이날 심의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위원회 개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헬스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이클 버지스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시한 정책”이라면서 “실패한 정치적 사회적 실험”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미국 병원협회, 의과대학협회, 카톨릭의료협회, 어린이병원협회를 포함한 모든 주요 병원 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3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의학협회도 전날 미 하원에 반대 서한을 보내 “오바마케어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바마케어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공화 법안에서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대체됐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지난 6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물론 전미은퇴자협회(AARP)·프리덤워크스 등 보수단체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체안을 성급하게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체 법안은 정체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강관리 법안인가, 아니면 세금 감면 청구서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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