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이한 국회 곳곳에는 파행을 겪었다.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을 강행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27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국감 예정돼 있었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법사·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는 이틀연속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미방위에서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에서만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를 진행한 교문위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신청 하루만에 재단 설립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과 김종 2차관 등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당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부실·위조 서류 제출 의혹에 따른 재단의 인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내부검토 결과 재단법인의 경우 특히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또한 정부법무공단에 법리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형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11차례의 미사일 발사, 4차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는 주로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해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우려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농해수위에서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세월호 인양 지연과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을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석한 반면 야당에서는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을 활동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해운·물류산업을 보호해야할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해수부가 해양수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한편 산자위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그 충격에 견디도록 설계했다”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