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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결합상품 구성 시 방송 등 특정 상품을 과다하게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어 콘텐츠 생태계 파괴를 보완하는 방안과 △시장지배적사업자(이동전화의 SK텔레콤, 유선전화의 KT)의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결합을 원할 때 반드시 결합토록 하는 제도(동등결합상품)를 추진한다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LG전자 등이 요구했던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케이블TV사업자들이 공정경쟁을 이유로 결합상품 동등할인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결합되는 상품마다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의 영업·마케팅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동등할인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현재에는 결합상품(이동통신+방송+인터넷 등)의 경우 30%의 범위에서 맘대로 할인할 수 있지만 어떤 상품은 10%할인하고, 어떤 상품은 80%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과다한 할인을 금지행위에 넣어 규제하고,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또 동등결합상품이라는 것도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
-사실 결합상품 제도 개선에서는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와 심사권을 가진 미래부 역할이 크다. 미래부와 논의된 것인가.
“당연히 미래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2가지 정도 의견이 다르지만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가입할 수록 늘어나는 과다한 위약금 등은 공감하고 있다. 계획은 7월 말 회의 때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나 자신있게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발표 일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단말기유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건 어떤가. 삼성전자도 건의했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쪽은 현재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인 33만원을 모두 쓴다는 전제에서 이를 높이면 더 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 현재로서는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같은 안착도 되는 상황이어서 3년 일몰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여부를 현재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삼성전자는 상한제 폐지를 건의하지 않았다.”
-단통법 이후 애플 점유율이 오른 것은 애플 성능이 좋아서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말하기 어렵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6와 아이폰6+ 출시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점유율이 13% 정도 높아졌다. 단통법이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이를 긍정한 것은 애플 전체가 아니라 아이폰6를 의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단통법때문은 아니다. 딸이 보도를 보고 ‘우리가족 중 애플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라고 억울해 하더라.”
-단통법 이후 중소 유통점이 어려운데 상생방안은 언제 발표되나.
“사실 방통위가 앞장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안다. 단통법이 안정화 단계로 가면서 상생방안이나 요금인하, 투자여건 마련, 출고가 인하 등 좀 더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LG유플러스 다단계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은 단통법상 법적 지위가 없어 15%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는 건가.
“조사 완료 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시정조치안을 (유플에) 보내 의견을 듣는 단계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다단계로 파는 판매점이 10여개 인데 모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단통법 위반 사실도 있다.”
“법 해석의 문제인데 취지로 보면 문제가 없고, 문구로 보면 직영점은 본사와 같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대리점이 됐든, 직영점이 됐든 15%의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리보다는 정책판단인데, 앞으로 논의하면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SK텔레콤 영업정지는 언제 하나.
“일부에서는 봐주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나왔고, 메르스 오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소비자와 유통점에대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SK텔레콤에는 적정한 제재가 되는 방안으로 하겠다.”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논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방통위가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낼 수 있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시 소비자 피해 보상 정도에 따라 양형을 보는 것이다. 사무국과 SK텔링크간 의사소통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700MHz를 지상파 UHD로 주면 이후 투자 이행 등의 약속을 받나.
“표준 문제가 있다. 현재 유럽식으로 시범방송하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방송사들과 표준 문제를 논의중이며, 같이 상의해서 연말 이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다.”
-통합시청률 조사가 지지부진한데.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기업(TNMS)의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그쪽도 시인했다. 두번째 회사(닐슨코리아)와 이야기 중인데 사실 완벽한 통합시청률이 되려면 각 매체별 가중치 등도 연구해야 한다. 좀 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이사진으로 응모한 사람의 풀을 공개할 의향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공개할 생각이 없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정치 근처에도 안가봤다. 할 능력도 없다. 무관하다고 생각한다.(웃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한도전 등을 제재했는데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한다. 본인의 성향은 어떤가.
“해당 심결은 방심위가 한 것이고, 정부기구인 저희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렵지만 보수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고 앞 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얼마전 고삼석 위원의 ‘종편은 흉기’ 발언이후 일부 언론(동아일보)에서 보복성으로 방통위 비판 보도(빅브라더 되겠다는 방통위)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고 위원님 발언은 어떤 이야기를 전언한 것으로 본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 경감인력을 오랫동안 뽑지 못해 고생하셨다는데.
“어떤 경위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홀로 경찰 조직에서 나와 오시는데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 조직은 기존 인력에 3명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다.단통법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의 위법행위는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