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연계를 고집하는 야당을 향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수 초간 큰 한숨을 내뱉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이른바 ‘공무원연금 정국’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청와대와 여-야 간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 과감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한 점을 부각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서해 조준타격 위협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해 5월23일 이후 1년여 만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열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 8일 구글캠퍼스 서울 개소식, 11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등에 잇따라 참석, ‘경제활성화’의 불씨 지피기에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는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당시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