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65일 앞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준(準)연동형’을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정…“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실리파’와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파’가 팽팽하게 맞서며 결정이 늦어졌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

전날(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 대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오찬을 하며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강화 △정치적 다양성 반영 등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도 선언…與 “의석 나눠 먹기”

이 대표는 준연동제가 적용될 차기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 대표가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기 위해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당도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발표를 예상했지만 반대로 갔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론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함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 후보를 출마시키는 변칙적인 선거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