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료·소비자단체 '총출동'···실손 간소화 '8자협의체' 첫 가동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방식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마련됐다.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9일 한 곳에 모여 ‘8자 협의체’를 처음 가동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소비자단체 참여 리스트엔 의사협회가 추천한 ‘참여연대’와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추천한 ‘소비자와함께’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안한 다자 협의체다. 윤 의원은 각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13년 넘도록 법제화하지 못한채 공전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를 제안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나 발의됐다.

이 때문에 협의체의 핵심도 ‘법안과 합의’에 있다. 이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디플정)’라는 소통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소통 기구를 별도로 만든 것은 청구 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디플정이 실손청구 간소화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등 ‘하드웨어’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면 8자 협의체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셈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시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향후 논의 테이블에도 중계기관, 정보 전송 방법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 기관으로 두고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