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조직개편안’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냈다. 새 정부 출범 후 140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성역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거세진 야당의 공세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진석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작해야할 때”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정부조직개편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논의가 됐지만, 뒤로 밀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野에 ‘국정운영 발목잡기’ 몰아세우려는 포석

당정의 조직개편안 논의 공식화는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거세진 야당의 공세와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돌파구로 조직개편안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국은 인수위 시절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상태다. 특히 비속어 논란 해명 과정에서 야당을 지목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립이 격해졌다. 이런 탓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조직개편안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몰아세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며 압박한 결과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국민과 야당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