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은 역대 최저, 사망은 최대…인구 자연감소 속도 빨라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자연감소 폭은 전년대비 2만 4700명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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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1800명(-4.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1만 2800명(4.2%)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까지 자연증가를 유지해왔다. 2010년까지 20만명을 웃돈 자연증가 규모는 2017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8년 2만 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후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지난해 자연감소를 이어갔고, 그 감소폭은 더 커진 것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1.1명으로 전년보다 0.5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2012년 4.3명이었던 인구 자연증가율은 2013년 들어 3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2.5명, 2017년 1.4명, 2018년에 0.5명, 2019년에 0.1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10만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25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8%(2만 993건) 줄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단 인식이 옅어지는 가치관 변화에 더해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사례까지 더해지며 혼인건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고령화는 오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청년세대가 아이 낳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대책 필요”
50년 후엔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 12월 월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를 통해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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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증가는 빨라지고 인구 연령은 계속해 높아진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인 중위연령이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0년엔 62.2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극복 패키지를 시행한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다만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많아지는 상황인 지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근본적으로 청년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 등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계속 고용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정년 연장이 이뤄지기 위해선 고용 유연화가 함께 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