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 들어 두 번째인 1조7858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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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으로 시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보다 1조 7858억원(4.0%) 증가한 46조 6481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시는 총 4차례나 추경을 편성, 기정예산(39조5359억원) 보다 4조6868억원(11.8%) 증가한 44조2227억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바 있다.
앞서 올 6월 의결된 1차 추경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심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면 2차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분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등이다.
시는 정부가 전 국민 약 88%에게 추석 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시비를 별도로 30% 매칭(서울시민 대상)할 계획이다. 시비 3796억원, 구비 2530억원이다. 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여파로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중위소독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가구당 세대원수에 따른 30만~50만원을 지급한 것. 지난해 5월 신청 당시 수혜가구(약 110만 가구)의 두 배가 넘는 223만가구가 몰리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다만 이미 시 예산이 사상 최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남은 시 재정여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지원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매칭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 순잉여금을 다 쓰고 기존 사업비을 감액한 상황에서 당장 추경을 또 하거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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