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만에 "韓 중요한 이웃국가” 표현 되살렸지만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2020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거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왜곡 기술한 것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등 관련 협정을 기초로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혔다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은 3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판 외교청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으나 2018년판에는 “한일 양국의 연계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정도로 갈음했다. 2019년에는 한국에 대한 의미부여 대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한·일 마찰들을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썼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부활했지만, 과거에 등장했던 “가장”이라던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빠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 등이 해결되자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했는데 이런 수준의 인식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며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은 유지했다.

먼저 한국이 일제 강점기 당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지난해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 한국이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맺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독도와 관련해 한국 국회의원이 상륙하거나 군사훈련, 해양조사선을 보내고 있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제1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해 비건설적인 문제를 하는 등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했던 대만을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격상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1페이지의 절반 수준이었던 대만에 대한 기술도 2배 이상 늘렸다. 일본과 대만의 관계도 “양국 시민감정은 양호”하고 상호 인적 교류가 “밀접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대만이 옵저버로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기술했다.

중국은 반중(反中)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선 이후 WHO 회의 참가를 반대하고 있다. 18일 열린 연차총회에서도 대만은 참가를 희망했으나 결국 이 사안은 보류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가 “일·중 신시대를 향해 일·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해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하게 지키겠다는 결의하에서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4개 섬)에 관해 “우리나라가 주권을 지니는 섬들”이라고 올해 외교청서에서 표현했다.

2018년 외교청서에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귀속한다”고 기술했으나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큰틀 합의를 하는 등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자, 이에 대한 법적인 입장을 작년 외교청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보수층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입장을 기재한 것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