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에 맡겨라…저물가 해소할 시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통화 당국에게 부여된 가장 주요한 책무는 ‘물가안정’이다.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이다.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조 위원은 매파적(긴축선호) 위원들 주장의 주된 논거인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보다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더 주된 정책목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불균형이 부채급증, 자산가격 급등, 미국과의 금리차 등 중의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는 때로는 정책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이는 정책예측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전에 객관적 수치로 공표된 목표수준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조 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목표물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저물가’ 해소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금리정책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자산가격으로 최근 2% 미만에 머물고 있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가 2%의 투자수익률도 주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낮은 장기금리는 전통적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보통 기준금리가 0%와 장기금리 수준 사이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금리 하락은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처럼 기준금리를 통한 물가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0%대 물가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물가 현상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