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31년 인구 감소…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국토 개발·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시동을 건다.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을 반영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맞춰 개발 사업을 수립·추진한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국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인구”라며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며 “확장적 개발을 지속하기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독자적인 발전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간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개발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훌륭한 플랫폼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5차 계획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