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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관세폭탄…정부, 양자협의로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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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1.24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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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다음주께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제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한 만큼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기를 맞아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강한 제재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전략도 짰다. WTO협정 8.1조는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우리 정부는 관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WTO 8.2조에 따라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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